2026년 3월 10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됐다.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bn
이번 개정은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업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4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Lawtimes
숫자가 달라지면 조직이 움직이는 방식도 달라진다. 이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기존 과징금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 체계에서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정액이었다. 피해 규모 대비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Igloo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라는 점이 다르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다.
인센티브 구조가 함께 설계됐다는 점을 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한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하도록 했다. Lawtimes
이 조항을 보면 개정의 설계 의도가 읽힌다. 단순히 제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사전 투자를 한 조직에는 감경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예방 투자'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시사점이다. 보안 예산 편성,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운영, 안전조치 시스템 도입 이력이 추후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비용"으로만 봤던 보호 투자가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재정의되는 구조다.
담당자로서 지금 챙겨야 할 것
9월 시행까지 약 6개월이 남아 있다. 이 시간 안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투자 이력을 문서화해두는 것이다. 예산 집행 내역, 안전조치 도입 시점, 교육 이력 등이 감경 사유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내부적으로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징벌적 과징금 적용의 핵심 조건 중 하나가 '반복성'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고 발생 시 대응 타임라인이 절차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에서 초기 대응 속도와 신고 이행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평소의 운영 수준이 더 중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