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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O 2

102. CPO 이사회 의결제·신고제, 실무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것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서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법 조문이 바뀌었다는 차원을 넘어,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위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변화다.달라지는 것: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CPO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칠 의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됐다. Lawtimes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9월 14일까지, 상급 종합병원이나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 등은 3월 14일까지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Dailian단순히 담당자 한 명을 지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임원급으로의 격상, 이사회 보고 의무, 행정기관 신고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이 변화가 의미하..

카테고리 없음 2026.04.16

101. 개인정보보호법 대개정: 징벌적 과징금이 실무에 의미하는 것

2026년 3월 10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됐다.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bn이번 개정은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업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4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Lawtimes숫자가 달라지면 조직이 움직이는 방식도 달라진다. 이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기존 과징금과 무엇이 다른가기존 체계에서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정액이었다. 피해 규모 대비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다.이번..

카테고리 없음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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