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됐다.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bn이번 개정은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업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4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Lawtimes숫자가 달라지면 조직이 움직이는 방식도 달라진다. 이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기존 과징금과 무엇이 다른가기존 체계에서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정액이었다. 피해 규모 대비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다.이번..